중앙대학교 공통교양 글쓰기 A+ 학술에세이 (최종과제)

소개

"중앙대학교 공통교양 글쓰기 A+ 학술에세이 (최종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자율규제의 한계
3. 법적 규제의 현황과 필요성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OpenAI의 ChatGPT를 시작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Copilot이나 구글의 Gemini 등 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한 생성형 AI가 여럿 등장했다. 이들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허위 정보를 생성하여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한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간단한 명령을 통해 손쉽게 가짜 뉴스를 만들고, 클릭 몇 번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극적인 가짜 뉴스를 공유하며 클릭을 유도하는 스팸 사이트들이 생겨났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부적절한 행위나 발언을 하는 것처럼 합성된 영상들이 널리 퍼지기도 한다.
허위 정보는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일으키며, 특히 선거와 관련된 허위 정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있다. 따라서 허위 정보의 생성과 확산을 막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참고자료

· 권은정, 「소셜 미디어 규제의 공법적 타당성에 관한 소고 – 허위정보 유통 규제를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제31호, 유럽헌법학회, 2019, pp. 545~587.
· 박용숙, 「허위조작정보의 규제방안에 대한 시론적 고찰 –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을 중심으로」,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4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2, pp. 137~168.
· 강국진, 「‘개인정보보호법’ EU와 동등 수준 인정... 기업, 유럽 진출 쉬워진다」, <서울신문>, 2021.03.30.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31010002
· 문가용, 「페이스북 스캔들의 중심에 있던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결국 파산」, <보안뉴스>, 2018.05.03.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69058
· 박순찬, 「구글, 이용자 속이고 위치정보로 돈 벌어... 美서 5160억원 배상」, <조선일보>, 2023.12.04.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2/11/15/QZK6TEED3FBQHN326CC7OHSWOA
· 이상인, 「[차관칼럼] AI 부작용 막을 플랫폼 자율규제」, <파이낸셜뉴스>, 2024.03.17. https://www.fnnews.com/news/202403172009494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