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 간호법 역사 및 국내외 보건정책보고서

소개

"지역사회간호- 간호법 역사 및 국내외 보건정책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서론 1

Ⅱ.본론 1

1. 간호법을 위한 역사적 노력 1

2.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 3
1)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및 지속 가능한 간호전달체계의 필요성 3
2)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산재 된 간호영역의 통합 3
3) 역할 및 간호영역의 확대로 인한 간호사의 자율성과 권한 확대 3
4)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의 교육 및 교육기관 인증평가 강화 3
5)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 간호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4
6) 간호사의 노동강도 개선 4
7) 간호 정책 개발 참여 4

3. 국내의 간호법과 미래 방향 5
1) 업무 범위 확대 및 전문성 강화 5
2) PA(Physician Assistant) 진료 지원 간호사 합법화 5
3) 교육과정 강화 및 간호종합계획 수립 6
4) 간호사의 권리 및 근무 환경 개선 6

4. 국제 간호법 7
1) 미국의 간호법 7
2) 필리핀의 간호법 7

Ⅲ. 결론 8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2016년 세계 최초로 간호대학을 4년제로 일원화하고 간호 교육과 인재 양성에 있어 간호 정책의 국제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 단독법이 없는 나라였다.
대한간호협회는 약 90여개로 나뉘어진 간호 관련 법령을 통합하고 간호의 적정성을 확립하여 간호의 독자성과 확대된 간호의 영역 및 보건 의료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 단독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상생하는 의료 현장에서 보건의료인력 간의 협력은 국민들에게 더 나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간호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간호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상자에게 질 높은 전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간호법은 의료법 내의 모호한 의료행위와 보건 의료인력 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계기가 되며, 대한민국의 보건 의료시스템을 향상 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은 안전한 의료행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들은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간호법을 비교하고 제정된 간호법의 의미와 간호법이 간호사와 대상자 및 지역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 의료 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간호법을 위한 역사적 노력

변화하는 보건 의료 환경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 영역과 역할이 점차 확대되었다.
그러나 의료법에 명시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기에 부족한 실정으로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여러 법규에 산재 되어 있는 간호업무를 통합하고 간호의 적정성을 확립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을 더욱 향상하기 위하여 간호 단독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왔다.
기존의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규정이 필요했다.

참고자료

· 대한간호협회, [www.koreanurse.or.kr]
· 국가법령센터,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0%84%ED%98%B8%EB%B2%95]
· 의안정보시스템, 간호법안-의안번호 2203286,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
· 김기경, 「미국 NCSBN 간호법모델과 한국 간호협회 간호법(안) 비교」, 한국의료법학회지 12권 1호 69-85p, 2004.06
· 김병관,「국내 전담간호사의 역할갈등 개념분석」, 간호행정학회지Vol. 30 No. 2, 141-151, 2024.03.30
· 천호성, 간호사가 일부 ‘의사 업무’ 한다…PA간호사 의료행위 합법화. 윤 거부권 15개월 만에 간호법 통과, 한겨레, 2024.08.28.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55825.html]
· 곽성순, “政, 간호법 시행 준비 착수…하위법령 논의 시작”, 청년의사 2024.10.31.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2477]
· 김병규, “진통 끝 국회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어떤 내용 담겼나, 연합뉴스, 2023.04.27. [https://m.yna.co.kr/view/AKR20230427157500530]
· 김주연, “간호법에 엇갈리는 시선…"법적 근거 마련" VS "처우 개선 부족"”, 청년의사, 2024.09.07.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0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