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총론 - 포괄위임입법기준및금지이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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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1) 위임입법
2) 포괄위임입법

2. 포괄위임의 판단기준 및 금지이유
1) 포괄위임입법금지의 기준
2)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이유

3. 포괄위임입법금지에 대한 판례의 태도

본문내용

1) 위임입법

위임입법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법규설정을 의미한다. 즉, 입법기관인 국회가 아닌 여타 국가기관에 의해 법규를 형성하는 행위 및 과정을 의미한다. 혹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법규 그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위임입법 중에서 정부의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행정입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입법은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정립된 일반적이고 추상적 규범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유보는 그 권한이 국회에 전속되었다고 하여 ‘국회전속입법사항 위임금지’라고 부른다.

< 중 략 >

2) 포괄위임입법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이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입법기관인 국회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이 법규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인 위임입법을 규정한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마인드맵:행정법총론(2014) – 저자: 강태월 (Bookexam사)
· (205.p “위임명령의 한계 중, 수권상 한계 부분”)
· 한국헌법론(2010) – 저자: 전광석 (법문사)
· (610.p “위임의 구체성 부분”)
· 명품헌법(2010) – 저자: 채한태 (Bookexam사)
· (877.p “위임입법 부분”)
· 판례 : (2006. 3. 30. 2005헌바31 전원재판부)
· (추가판례: 2007헌마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