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정리한 2025 간호조무사 의료법규 총정리(25년출제문제체크완료)

소개

2025년 3월 실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본 학생입니다.

법규과목 평균 6문제 출제로 버릴 수 없는 과목이지요!!

어려운과목 그러나 필요한내용위주로! 간단히! 쉽게 표와 그림을 삽입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올해 출제내용도 기록하여 2000원의 값어치는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목차

1.의료법
2.감염병
3.결핵예방법
4.정신건강
5.구강보건
6.혈액관리
7.계획,평가,실태조사 기간
8.벌칙(500,1&1,2&2,3&3,5&5,자격정지), 보관기간, 유효기간
9.기타(직종직급별 역할에 대하여)

본문내용

의료법?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차별X. 보호O 증진O

[의료인]

O : 의사(의료+보건진료),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기관 10종] X = 보건소
*의원[외래]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원 : 모자보건활동&교육

*병원급 : 30병상이상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종합병원)

*종합병원 : 100병상이상
100-300 : 7과 전문의
300- : 9과 전문의

*상급종합 : 500병상이상
20과 전문의
(난이도 높은 중증질환)

 한지의료인 : 옛날 의사
정해진 지역 외 의료 = 면허취소

 의료 유사업자 : 접골사, 침사, 구사

[상급종합병원의 요건]

① 난이도 있는 중증질환자 진료
② 20개이상 과목진료,각 전문의배치
③ 예비 전문의 수련기관

[요양병원] ≠ 요양원(시설)

장기입원 필요한 환자
정신질환자x, 감염병x
노인성 치매 O

[조산원]

①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가능
② 개설 시 지도의사 지정필수
③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 있는 자
④ 1년 조산수습과정 + 조산사 국시
⑤ 조산의 출생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국가시험]



장관O : 면허, 자격정지, 지도, 명령
X : 종합병원 개설허가(시도지사)
의료인 지도 하 : 의과학생 의료O
의료인 부정행위 : 시험3회(3년)제한
조무사 부정행위 : 시험2회(2년)제한

보수교육 : 중앙회(법인).매년
의료인 연간 8시간이상 이수

참고자료

· 의료관계법규해설서 이정열 은하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