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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실습]A++_환자권리 및 간호윤리

"[간호관리학실습]A++_환자권리 및 간호윤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수님께서 피드백해주신 내용은 빨간 글씨로 수정하여 최종제출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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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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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실습]A++_환자권리 및 간호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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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료현장의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전문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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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간호관리학실습]A++_환자권리 및 간호윤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수님께서 피드백해주신 내용은 빨간 글씨로 수정하여 최종제출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어진 사례를 가지고 윤리적 간호실무 수행에 대해 논의하여 봅시다.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사례 1)
    ○○대 수련의가 전공의의 지시를 받아 종양제거 및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던 환자에게 근이완제인 베큐로니움브로마이드(Vecuronium Bromide, 이하 ‘베큐로니움’)를 투약하도록 처방하였다.
    이 베큐로니움은 이틀 전에 있었던 환자의 수술에 사용되었던 약품으로서, 수술 시에 투약된 실제 사용량과 수술 당일 전산 입력된 사용량 (착오로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입력되었다)의 차이를 메우기 위한 편법으로 마취과 의사가 약제과와의 협의 아래 실제 투약함이 없이 수술 다음날의 처방 약품에 형식적으로 포함시켜 둔 것이었다.
    그러나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전공의는 수술 이틀 후의 처방을 하면서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전날과 동일한 내용으로 처방할 것을 정형외과 수련의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수련의는 전자처방을내는 과정에서 전날의 처방에 포함되어 있던 베큐로니움을 후속 처방에 그대로 냈다. 간호사는 위 약제를 인수한 후 그 약효나 부작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해 아무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정맥주사의 방법으로 환자에게 이를 투약함으로써, 그 즉시 환자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 베큐로니움: 전신근육을 이완시켜 수술을 쉽게하는 작용을 가진 마취보조제로써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되지 않는 약제이다. 호흡근을 마비시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인공호흡 준비없이 투약할 경우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사례 요약)
    - 종양제거 및 피부이식수술 당일, 마취과 의사가 베큐로니움 사용량을 실제 사용량 보다 적게 전산에 입력했고, 이를 메우기 위해 다음 날 처방에 형식적으로 베큐로니움 약물처방을 포함시켰다.
    - 정형외과 전공의는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단순히 전날과 동일한 처방을 내리도록 수련의에게 지시했다.

    참고자료

    · 신미자 외, 간호관리학, 수문사, 2020, p.347~354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정보 - 업무상과실치상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3653)
    · (업무상과실치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law.go.kr),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 유선미, 2004, ‘간호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학과
    · 세계일보, 2022.07.04 “수유 후 맞은 주사로 신생아 뇌 손상… 피해보상은 첩첩산중”
    ·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704520491)
    · 김지미, ‘간호관리학 실습지침서’ p.87~109, 2024, 동남보건대학교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간호사의 주의의무와 확인의무
      간호사의 주의의무와 확인의무는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기초입니다. 간호사는 의료행위 수행 시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투약, 시술, 모니터링 등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확인을 통해 의료오류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 책임지는 전문직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입니다. 특히 복잡한 의료환경에서 간호사의 주의깊은 확인은 환자 피해를 방지하는 마지막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조직 차원에서도 간호사가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이러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의료진의 윤리적 책임과 악행금지의 원칙
      의료진의 윤리적 책임은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고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악행금지의 원칙에 기초합니다. 이는 의료 전문직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 원칙으로, 개인의 이익이나 편의보다 환자의 안전과 복지를 우선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의료진은 자신의 능력 범위를 인식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환자와 투명하게 소통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악행금지의 원칙은 단순히 적극적인 해를 피하는 것뿐 아니라,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인한 간접적 피해도 방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3. 취약한 간호대상자 보호
      취약한 간호대상자 보호는 의료윤리의 정의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동, 노인, 정신질환자, 의사소통 곤란자 등 취약계층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의료진의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간호사는 이들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제공해야 하며, 대리인이나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조직 차원에서도 취약계층 대상 교육, 의사소통 지원, 학대 감시 체계 등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4.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은 현대 의료윤리의 핵심 가치입니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상태, 치료방법, 예상되는 결과와 위험 등에 대해 충분히 알 권리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료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간호사는 환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며, 환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진의 일방적 결정에서 벗어나 환자를 의료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존중되어야 하며, 의료진은 환자의 결정이 해로울 경우 이를 설득하고 상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료후기

      Ai 리뷰
      주어진 사례에서 나타난 의료진의 과실과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 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간호사의 윤리적 실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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