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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업무에 관한 국내외 판례 조사 및 판결취지 분석 레포트(판례사례 3가지)_보건의약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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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5.03.12 최종저작일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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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업무에 관한 국내외 판례 조사 및 판결취지 분석 레포트(판례사례 3가지)_보건의약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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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간호관련 법의 제정 목적

    2. 간호사의 법적 의무

    3. 간호업무에 관한 국내외 판례 조사 및 판결취지 분석
    1) 판례1 (확인의무) : 대법원, 1994, 선고93도3030 판결
    2) 판례2 (주의의무) : 대법원, 1981, 선고81다413 판결
    3) 판례3 (주의의무) : 대법원, 1998, 선고97도2812 판결

    4. 느낀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간호관련 법의 제정 목적
    간호사가 최적의 성취 및 실현을 돕기 위한 간호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함에 있어 간호기준 및 업무지침으로 활용되는 것이 각종 법령, 규정, 기준, 지침, 업무분장표 등이다. 특히 간호기분 및 업무지침에서 간호사의 업무수행에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기준이 각종 보건의료관련법이라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의 목적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2)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의 목적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3)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의 목적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다.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목적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병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6) 검역법
    검역법의 목적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을 검역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보호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안옥희 외 9명, 2021, 지역사회간호학Ⅰ, 현문사, 개정판, 43p
    · 정면숙 외 5명, 2021, 알기 쉽고 현장감 있는 간호관리학, 현문사, 제4판, 722p~729p
    · 대법원, 1994, 선고93도3030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1981, 선고81다413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1998, 선고97도281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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