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처벌 관련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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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으로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를 다시 법정에 세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뉴스를 보며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수업을 듣기 전에는 몰랐던 법 관련 내용이 어느 정도 해석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에 관련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었고 궁금증이 생겼다. 또한, 이 사회적 이슈는 아동복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레포트를 작성하게 되었다.

<관련법에 대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 장치로 촬영ㆍ보존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2.05.22.검색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4%B1%ED%8F%AD%EB%A0%A5%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
· NEVER,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무죄추정의 원칙’, 2022.05.22. 검색,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9411&cid=43667&categoryId=43667#__datalab
· 김예원, 오마이뉴스, ‘헌법재판소는 대체 왜 기존 합헌 결정 뒤집었을까’ 2022.05.22. 검색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07547
· 박수연, 법률신문,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 수록 영상물 곧바로 증거 인정은 위헌", 2022.05.22. 검색,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5299
· 박고은, 한겨례, ‘성범죄 피해 6살 아이에게 “다시 법정에서 진술하라”고 했다’ 2022.05.22. 검색,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2909.html
· 정성조, 연합뉴스, ‘결국 '피해자 영상진술 위헌' 영향…아동추행 유죄 대법서 파기’. 2022.05.22. 검색,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6129500004
· 홍윤지, 법률신문,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으로 인한 입법 공백 대응책 마련해야“, 2022.05.22. 검색,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7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