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고퀄리티!!!! 느낀점 상세 기술 !!!)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보고서(학습성과 6 보고서)

소개

"(A+ 고퀄리티!!!! 느낀점 상세 기술 !!!)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보고서(학습성과 6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의료인의 정의
2) 의료인의 자격과 업무
3) 의료분쟁의 정의, 유형
4) 의료분쟁에 따른 법적 책임

Ⅱ. 본론
1) 의료분쟁 관련 판례 소개
2) 의료분쟁 판례 상황 분석
3) 의료분쟁 판례 관련 법적 기준 분석
4) 판례 관련 법 조항의 임상현장 속 이행 상황

Ⅲ. 결론
1) 과제 수행하며 느낀점
2) 보건의약관계법규 교과목 학습하며 느낀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료인의 정의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2) 의료인의 자격과 업무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⑥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기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의료법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 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참고자료

· 신미자 외 7인. 간호관리학(2022). 수문사, p758~764
· 황원주 외 6인. 보건의약관계법규(2023). 현문사, p.52~57
· 김윤신, 김태은(2019), 판례를 통한 간호사 관련 의료사고의 과실책임 분석, 대한법의학회, p5~8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46734&vSct=%EA%B0%84%ED%98%B8%EC%82%AC#AJAX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7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