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적글쓰기_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2-1. 국민연금과 노후 문제
2-2. 국민연금 고갈 원인
2-3.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

III. 결론

본문내용

현재의 국민연금은 2055년경에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재정 고갈의 위기 속에서 청년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24년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MZ 세대의 연금 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발표된 연금개혁청년행동의 여론조사는 청년층의 우려를 명확히 드러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현재 운영 방식이 마치 다단계나 폰지 사기와 비슷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20대에서 63%, 30대에서는 59%에 달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이 국민연금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불안하고 회의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본래 보험의 원칙을 바탕으로 가입자와 고용주가 일정한 비율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을 잃거나 감소할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국민연금이 ‘낸 것보다 더 많이 주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래 세대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장기적으로 기금 고갈을 불러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의 기형적 구조는 경제 성장률 저하나 출산율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재정 안정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해결책 없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인해 청년층의 불신은 증가하고 있다. 즉, 가입자들에게 내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급여를 국민연금 제도는 약속하지만, 이에 필요한 재정은 구체적인 보완책 없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남겨지는 상황이다.
띠라서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단순히 노후 대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제적 안정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청년층의 불안은 미래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만이 아니라 현재의 정책이 경제적 현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의구심에서도 기인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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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han.co.kr/article/202308271444001)
· 신영민 외(2022), 「OECD 국가 비교를 통한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방안」, 정부학연구 28(3), pp.225-253.
· 신화연 외(2023),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소득보장 전망 및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23-46.
· 유원중(2024), 「국민연금은 없다」, 더숲.
· 전연남, 「"이건 대국민 다단계 사기"…등 돌린 2030 세대」, SBS 뉴스, 2024.10.23.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44833)
· 차진아(2010), 「사회국가의 실현 조건과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 고려법학 56, pp.293-333.
· 천호성, 「2055년이면 국민연금 바닥…소진시점 2년 당겨졌다」, 한겨레, 2023.01.27.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77232.html)
· NPS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1_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