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이화사거리 근처에 꼬마 빌딩 Y(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 바닥면적 30)가 있는데, 이 건물의 소유자인 甲은 Y 건물의 1층을, 2023년 3월 10일에 Z에게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목차

1. 서론

2. 본론
1) 경매 절차의 배경과 주요 법적 쟁점
2)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 관련 법리
3) 구체적인 배당액과 그 배당 근거

3. 결론

본문내용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이화사거리 부근에 자리 잡은 Y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2층 소형 부동산이다. 1층 바닥면적이 30㎡에 불과하지만 주변 유동인구와 상권이 발달한 대학로 인근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건물 소유자인 갑은 2023년 3월 10일에 1층을 을에게 임대했다. 보증금은 1천만 원, 월세는 50만 원이고 계약기간은 2023년 3월 10일부터 2025년 3월 9일까지로 약정되었다. 을은 커피 판매업을 시작해 월 평균 매출액이 500만 원 정도로 성장시켰다. 한편 갑은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2024년 3월 10일에 병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Y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갑이 이 차용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자 병은행은 2025년 3월 15일경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신청했고, 경매 절차에 따라 2025년 4월 20일 A가 1억 5천만 원에 Y 건물을 낙찰받았다. 경매절차의 결과로 발생한 매각대금 1억 5천만 원을 어떻게 배분하는지가 핵심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