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간호학 레포트 A+] 인공임신중절의 윤리적 이슈와 간호사의 역할

소개

"[여성간호학] 레포트_인공임신중절의 윤리적 이슈와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문제진술 및 현황
1) 인공임신중절의 실태
2) 윤리적 이슈화의 원인
3) 낙태죄 위헌판결
4) 개인*가족*사회에 미치는 영향
5) 여성건강측면에 미치는 영향

Ⅲ. 바람직한 발전 방향

Ⅳ. 간호사의 역할

본문내용

1. 서론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인공유산과 같은 의미이다.
인공임신중절은 수정된 정자와 난자를 생명체로 간주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의견이 나뉜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 불합치’로 결정했다.
기존의 낙태죄는 인공임신중절술을 시행한 의사와 여성에게만 그 법적 책임을 물었다. 이는 여성의 기본적인 행복 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며,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낙태죄 폐지로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를 되찾았으나,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낙태죄 폐지는 사회적으로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 문제진술 및 현황
1) 인공임신중절의 실태
① 인공임신중절 추정 건수와 중절률

② 인공임신중절 연령별 통계 및 혼인여부 통계


2) 윤리적 이슈화의 원인
찬성 반대
1. 제한되는 기본권
2.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3. 임신의 유지 및 출산 강요
4. 여성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노력 강요
5. 성차별적 관습, 가부장적 문화, 열악한 보육여건
6.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사회적 제한 및 불이익
7. 여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위한 제한
8.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있어 제한
9. 8.번의 결과로, 음성적인 낙태를 할 수밖에 없어 적절한 의료서비스나 돌봄의 제한 발생

1. 인간의 존엄과 태아의 생명, 그리고 국가의 보호의무
2. 인명경시풍조 우려
3. 태아의 생명권
4. 종교적 윤리관에 위배

참고자료

· 여성건강간호교과연구회(2016). 여성건강간호학 Ⅱ. 수문사.
· [사진] 장성구. 인공임신중절 누가ㆍ얼마나ㆍ왜 할까?[Internet]. 연합뉴스; 2019[cited 2019.04.30]. Available from: https://www.yna.co.kr/view/GYH20190214001200044.
· 헌법재판소. 2017헌바 217, 결정문[헌법불합치].[Internet].헌법재판소; 2019.04.11[cited 2019.04.30]. Available from: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