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체계 현황 조사 및 분석 개선방법

소개

"보건의료체계 현황 조사 및 분석 개선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공공보건의료부문의 목표설정, 기능정립 및 전략수립 미흡
(2)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불명확
(3)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 기능의 문제점 ( 기획능력부족,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부재)

Ⅱ. 본론
(1) 국민 의료비의 증가와 건강보험재정위협
(2) 의료취약지 및 의료사각지대 증가

Ⅲ. 결론
(1) 의료취약지역의 접근성 강화방안
(2) 의료사각지대의 안전망 강화방안
(3) 공공의료의 경쟁력 강화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은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정립의 미흡과 시설, 인력, 병상, 재정 등 공공보건의료 자원의 취약성의 문제로 인해 초래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① 공공보건의료부문의 목표설정, 기능정립 및 전략수립 미흡
공공보건의료를 국가보건의료체계 속에서의 위상과 기능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지 못하여 일관성 있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지원이나 육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공공보건의료조직의 한 부분을 관리하고 담당하고 있는 안전행정부, 교육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협조가 중요함에도 이들 조직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안전행정부는 보건소 등의 공공보건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이 일반 행정조직으로 취급하여 관리해왔고, 교육부 또한 대학병원의 운영을 경제성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처럼 국민 보건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한 기본이념과 정책의 방향성을 상실한 채 운영하고 평가해온 결과로 인해 오늘날의 공공보건의료의 위기를 자초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②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불명확
“보건의료기본법” 제27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보건의료기관의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체계를 마련한다.”고 명시되어있지만, 현재 국립대학병원이나 국립병원,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공공의료기관들의 기능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의 차이를 찾기 어려우며, 이를 기관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체계나 기전이 확보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공공의료기관들이 설립ㆍ운영의 주체가 공공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민간의료기관과 차별성이 없어 공공성이 취약한 실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과 달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나..

<중 략>

참고자료

·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1 (2022) 지역사회보건간호학편찬위원회, 수문사
· 의협신문 - 향후 5년 '응급의료'는 이렇게…4차 기본계획 발표 (doctorsnews.co.kr)
· 국민 10명 중 4명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해야” < 정부 < 정치ㆍ경제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