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자치단체의 (시군구)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조례 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사회복지법제와 실천 A+)

소개

* 배론원격평생교육원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과제입니다.
** 과제는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자치단체의 (시군구)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조례 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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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가. 조례 내용
1) 조례의 목적
2) 조례의 내용

나. 조례의 문제점

다. 조례의 개선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존에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왔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우리 사회는 점차 지방자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최근에 들어서는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방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여 생각해볼 때,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의 욕구가 매우 세분화되고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이렇게 복잡해진 욕구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거나, 단일화하여 해결하는 것은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각 지역사회에 맞는 적절한 정책과 그에 따른 예산 분배가 더욱 중요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화는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그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에서 적재적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의 효용성은 정책이 입안되었을 때가 아니라 실제 각 지역사회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때 더욱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는 각 지역사회의 각기 다른 특성들을 모두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결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여러 지역사회를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법안 혹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사회의 상황 그리고 욕구에 맞는 사회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회복지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사회의 환경 및 욕구를 고려하여 필요에 맞는 사회복지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정종화 외(2018),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 유재신 외(2011), 사회복지법제론, 문예미디어
· 이성순 외(2017), 다문화사회복지론, 양서원
· 김미경 외(2010), 인권관점에서 본 분야별 조례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p131~16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