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보건의약관계법규 위반사례 법적 윤리적 판단 및 나의견해

소개

"[보건의약관계법규] 보건의약관계법규 위반사례 법적 윤리적 판단 및 나의견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례1
2. 법적판단
3. 윤리적판단
4. 나의견해
5. 사례2
6. 법적판단
7. 윤리적판단
8. 나의견해
9. 출처

본문내용

<사례1>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발생
서울시 동작구 서울현대의원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으로 신고를 당하였다. 이후 질병관리청은 서울시, 동작구 보건소 등과 2011년~2012년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 전체 내원자 1만 445명 중 7303명에 C형간염 검사를 비롯한 역학검사를 시행했는데 조사결과 335명이 C형간염 항체양성자였다. C형간염 항체양성률이 4.6% 에 달하였고, 이는 우리나라 일반 인구집단 0.6%보다 7.7배 높게 나타났다. 서울현대의원에서 이루어진 PRP자가혈시술, 프롤로테라피, 하이알린 주사등이 C형간염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경찰조사 결과 동일한 생리식염수 수액백에 미리 주사액을 만들어 놓고 많은 환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사용하였고 침습적 시술시 일회용 주사기를 여러번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C형간염에 걸린 환자들의 염기서열 분석결과 99.9% 일치하는 점과 주요 감염원은 혈액이나 기구인 점 병원 관계자들이 오염된 주사액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 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원장A씨에 금고 2년6개월을 선고, 같은혐의로 기소된 의사B씨에게 금고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적판단

의료법
-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⑥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한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기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05.29.,2020.03.04.>
-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호사의 법적 의무
확인의 의무-다른 보건의료인 행위가 실무표준행위에 위반되지 않는지 확인..

<중 략>

참고자료

·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009150079
· 쿠키뉴스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집단감염 2020-09-15 유수인 기자
· https://www.ziksir.com/news/articleView.html?idxno=3600
· 직썰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집단C형간염환자 2024-10-12
·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집단 감염자가 발생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의 주사체 처방률과 전체 병원 평균 주사제 처방률
· https://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4050
· 경남일보 김해 한 병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대신 수술 의혹 2024-10-15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