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은 계속 변화되었는데, 변화의 이유와 향후 변화를 예측해 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이 지속적으로 변화된 배경과 그 이유, 그리고 향후 변화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 수행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기준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개념으로 규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변화와 장애 패러다임의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2001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를 발표하면서 장애 개념의 초점은 생물학적 원인에서 사회와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장애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0년 1월 1단계 장애 범주 확대와 2003년 7월 만성 중증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장애, 뇌전증 등의 장애 유형 확대 이후, 현재까지 15개 장애 유형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소수자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잠재적 장애복지 수요자에 대한 포괄적 고려가 미흡함을 드러낸다.

참고자료

· [권선진, "장애인복지론", 청목출판사, 2006]
· [변용찬외, "3단계 장애범주 확대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조윤화외, "장애인복지법 제도권 밖 소수자의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 [김영란, "장애인복지법의 변화와 향후 과제", 복지정책연구, 2020]
· [이현주, "사회적 장애의 개념과 국내법 적용 가능성", 법학논집,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