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 1 이익설과 능력설에 의한 조세납부근거를 설명하고, 사회경제에 대한 본인의 인식에 바탕을 두고 이를 비교평가

목차

[논술형]
1. 이익설과 능력설에 의한 조세납부근거를 설명하고, 사회경제에 대한 본인의 인식에 바탕을 두고 이를 비교·평가하시오.
2. 초과부담과 조세중립성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실제 적용사례를 들면서 이 개념이 현실에서 갖는 의미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시오.

[약술형]
1. 조세론이 ‘정책학’의 범주에서 다루어지는 이유와 조세정책에서 ‘객관성’이 갖는 의미
2.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분과 구분의 사회경제적 실익
3. 후생경제학의 ‘제1최적정리’ 및 ‘제2최적정리’의 개념과 그 사회경제적 의의
4. 개인중시론자입장에서 ‘전가’를 결정짓는 요인과 비판적 논자들의 비판적 관점

본문내용

1. 이익설과 능력설에 의한 조세납부근거를 설명하고, 사회경제에 대한 본인의 인식에 바탕을 두고 이를 비교·평가하시오.
조세 부과의 근거를 설명하는 이익설과 능력설은 국가와 납세자 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익설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에 비례하여 조세를 납부하는 원칙을 중시하며, 능력설은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례해 납세 의무를 지도록 강조한다.
이익설: 이익설은 개인이 공공 서비스로부터 받은 혜택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이상적이라고 본다. 개인주의적 국가관에 기초해, 국가는 개인의 집합체로 간주되며, 세금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불로 파악된다. 이러한 관점은 공공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소득 재분배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능력설: 능력설은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는 것을 공평하다고 본다. 국가를 개인들의 집합체 이상으로 하나의 유기체처럼 보는 관점에서, 조세는 소득과 부의 격차를 줄이고 경제적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능력설은 경제적 안정성과 형평성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지만, 공공재 제공에서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조세정책은 이익설과 능력설의 장점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익설과 경제적 형평성을 중시하는 능력설이 균형을 이루어야, 납세자들이 세부담의 정당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효율성 모두를 달성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