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체계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비교하고 자신이라면 정책 대상선정 시 어떻게 적용

목차

1. 서론

2. 본론
1) 보편주의
2) 선별주의
3) 정책 대상 선정시 적용 방법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정책의 경우 정책에 따라서 그 대상이 다양하며 이를 통해 정책의 목표나 효과도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논의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논쟁 주제라고 볼 수 있으며 보편주의 사회복지의 급여 자격은 그 어떤 제한이나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며, 선별주의 사회복지에서는 사회복지 대상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조건이나 제한을 기반으로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선별한다는 관점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런 복지인식은 다양한 계급정치적 맥락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고 동일한 사회 계급에서도 정치적 맥락이나 제도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논쟁은 대의민주주의 사회 속 구성원들의 복지인식에 따라 복지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미치고, 공적 복지제도와 정책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며 복지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는 준거로 작용한다고 본다. 따라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정책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보편주의
보편주의라는 개념은 사전적으로 정의한 바에 따르면 모든 개별적 사물의 밑바탕이 보편적 일반성이 지배하고 있고 개별적 현상보다 보편이 더욱 참된 실재라고 인식하는 태도라고 한다. 보편주의는 사회복지행정에 적용하면 크게 체제 차원의 보편주의 그리고 정책 차원에서의 보편주의로 구분하기도 한다. 체제 차원의 보편주의를 보면 모든 시민은 각 분야의 서비스나 급부의 수급 자격에 있어 골고루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보편주의라는 개념이 단일한 정의를 갖지 않고 다차원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사회복지 서비스가 각 정책분야에 걸쳐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모든 국민이 골고루 각 분야 서비스나 급여 수급자격이 완벽하게 동일한 수준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 김영은. "보편주의 복지논쟁 경험이 사회구성원의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2015. 경기도
· 최유영. "무상급식과 긴급재난지원금 사례 비교를 통해 본 보편주의 10년의 변화." 국내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2021. 인천
· 김지선. "보편주의 복지담론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2. 경기도
· 김신영.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7.2 (2021): 19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