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 가운데 사회적약자의 권익이 침해받았거나 불평등사례를 찾아 정리

소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 가운데 사회적약자의 권익이 침해받았거나 불평등사례를 찾아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인이 사건
(2) 불법 입양 사망사건
(3) 두 사건의 비교분석
(4) 구조적 문제점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 사회는 지난 수년간 아동학대 문제에 있어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특히 2020년 발생한 '정인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깊은 충격과 성찰의 계기를 제공했다. 16개월 된 입양아동이 양부모의 극심한 학대로 사망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입양제도와 아동보호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이러한 충격과 반성에도 불구하고, 2024년 현재까지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아동보호에 있어 여전히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학대, 특히 입양아동에 대한 학대 문제는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입양제도의 허점, 아동보호 체계의 분절성, 그리고 사회적 인식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러한 비극을 지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2. 본론

(1) 정인이 사건
2020년 10월에 발생한 정인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아동보호 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정인의 사인은 장기 파열에 따른 출혈이었으며, 소장과 대장이 파열되고 췌장이 절단된 상태였다. 또한 빗장뼈, 갈비뼈, 양쪽 팔꿈치 등 열 군데에 달하는 골절상이 발견되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해가 교통사고나 프로 격투기 선수의 타격에 준하는 충격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일부 전문가는 "제가 정인이라면 '어차피 죽일 거라며 빨리 죽여 달라'고 빌었을 것"이라는 말로 그 심각성을 표현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다는 점이다. 정인이기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는 총 3차례나 있었으나, 그때마다 경찰은 이를 '무혐의'로 처리했다. 입양기관의 사후관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의료기관 간의 정보 공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고자료

· 박태훈, 「"입양 부모는 악마"…16개월 정인이 죽음에 전국민이 분노」, 『뉴스1』, 2024년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39875?sid=102
· 이성덕, 「'불법 입양' 신생아 숨지자 암매장한 남녀 징역 5~7년」, 『뉴스1』, 2024년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3749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