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재난관련사례(삼풍백화점)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 나의견해 포함

목차

I. 서론
1. 재난
1) 재난의 정의
2) 재난의 분류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 재난 관리의 단계

2. 재난 대응
1) 재난 시 감염병 관리
2) 재난 현장의 중증도 분류
3) 재난 응급의료
4) 재난의 심리사회적 영향
5)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6) 윤리적 원칙 및 쟁점

II. 본론
1. 재난 사례
1) 사건 개요 및 내용
2) 사고 원인
3) 문제점

2. 삼풍백화점 붕괴 법적 책임

3. 삼풍백화점 붕괴 윤리적 책임

4. 사회적 책임과 교훈

III. 결론(나의생각)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재난
1) 재난의 정의
과거의 재난은 홍수, 지진과 같은 대규모의 천재를 자연 재난이라고 지칭하였으나,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대규모의 인위적 사고의 결과가 자연 재난을 능가함에 따라 자연재난과 인적(사회적)재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재난은 일반적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일상적인 절차 지원을 통하여 관리 될 수 없는 심각한 규모의 사망자, 부상자, 재산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통 예측 가능성이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한다.

<재난 특징>
- 실질적인 위험이 크더라도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거나 방심한다.
- 본인과 가족과의 직접적인 재난피해 외에는 무관심하다.
- 시간과 기술·산업 발전에 따라 발생 빈도나 피해 규모에 차이가 있다.
- 인간의 면밀한 노력이나 철저한 관리에 의해 상당부분 근절시킬 수 있다.
- 발생과정은 돌발적이며 강한 충격을 지니고 있으나 같은 유형의 재난피해라도 형태나
규모, 영향 범위가 다르다.
- 재난발생 가능성과 상황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 고의나 과실이든 타인에게 끼친 손해는 배상의 책임을 가진다.

2) 재난의 분류
자연재난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사회재난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감염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통합한 재난으로 정의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참고자료

·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 2』, 수문사, 2022
· 이옥철 외, 『응급 및 재난간호』, 현문사, 2020
·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대응체계 https://www.e-gen.or.kr/nemc/disaster_respondence_system.do?viewPage=handle_point
· 백영옥, “戰平時非常對備및 災難災害의 效率적인 管理방안 연구”, 2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vSct=96%EB%8F%841231&mode=0&precSeq=1141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https://law.go.kr/%EB%B2%95%EB%A0%B9/%EC%9E%AC%EB%82%9C%EB%B0%8F%EC%95%88%EC%A0%84%EA%B4%80%EB%A6%AC%EA%B8%B0%EB%B3%B8%EB%B2%95
· 전상봉, ‘삼풍백화점 붕괴, '골든타임'은 있었다’, 오마이뉴스, 2017.10.21.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8977
· 유태영, [붕괴의 역사]②’바뀌지 않는 사고원인‘..., 오피니언뉴스, 2022.01.31.
·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518
· 이보라,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세월호... 눈물로 만든 재난안전법‘, 한겨례21, 2022.12.06.
·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8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