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론 A+]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동시선거-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대안

소개

이 저작물은 한국 정치의 정당체제와 대통령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동시선거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러한 제도가 어떻게 정당 정치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숙을 도울 수 있을지를 탐구합니다.

또한, 미국과 프랑스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에 적합한 정치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비상계엄과 정치적 양극화의 시대 새로운 정치 제도 대안에 대한 통찰을 얻고자 하시는 정치학 및 민주주의 연구에 관심 있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목차

1.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동시 선거의 필요성과 소개
2. 미국의 4년 중임제와 프랑스의 5년 연임제와 동시 선거
3.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

본문내용

1.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동시 선거의 필요성과 소개
한국의 경우 민주화 이행에 접어든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민주주의 정치 수준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해 미성숙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공정하고 자유로운 투표를 통한 주기적 선거, 평등한 투표권,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갖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룩하였으나 무엇보다도 한국의 현 정당체제가 민주화로 표출된 변화의 요구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당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갈등 축은 서구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국민의 사회경제적 이슈를 둘러싼 정치적 균열이 아니라 대북정책과 한미관계와 같은 과거사 문제와 냉전시기에 뿌리를 둔 민족문제를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갈등이다. 권위주의 체제가 막을 내린 이후 한국의 정당체제는 사실상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뿌리를 내린 정당과 거기에 대항하는 민주적 개혁을 대표하는 정당 간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족적, 이념적 문제에서만 극명한 차이를 드러낼 뿐 국민들의 실생활에 관련한 사회, 경제적 문제에 관한 정책에서는 서로 간의 뚜렷한 차이를 찾기 어렵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당이 시민들의 지지 기반으로 바탕으로 형성되어져 온 것이 아니라 소수 엘리트들 중심으로 발전해 왔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정당들은 사회적 지지 기반을 등에 업고 있지 못하며, 국민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수렴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이준한. 『개헌과 민주주의: 한국적 정치제도의 비교 연구』. 서울: 한울, 2007.
·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생각의 나무,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