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으로 분석한 한국 민주주의 위기

소개

이 레포트는 한국 민주주의의 갈등 상황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을 통해 심도 있게 분석한 자료입니다.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한국은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며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썼지만, 2009년 정권 교체 후의 정치상황은 그 진전을 위협하는 위기적 상황에 놓였습니다.

본 레포트에서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타락하고 왜곡될 수 있는지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각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한국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치체제의 변형과 대중 선동가의 출현, 그리고 민주정의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루어,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1. 플라톤
2. 아리스토텔레스
3.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논의 정리

Ⅲ. 한국 민주주의의 양상: 2008년 정권교체 이후 발생한 사건 중심으로
1. 대중 선동에 취약
2. 법질서와 원칙의 잦은 무시
3. 민주적 성향을 가진 지도자의 부재
4. 지나친 자유 확대에 대한 주장

Ⅳ. 맺음말

본문내용

1987년 6월 항쟁으로 한국은 대통령 직선제 도입이라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를 거두었다. 제한 없이 특정 나이 이상이면 모두에게 손수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쥐어졌다. 비로소 군사독재체제가 종식되고 참정권으로 나타난 평등권이 모든 국민에게로 확대된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닌 국민의 정치적 권리의 대행자라는 정통성을 가지고 직접 통치를 해나가게 되었다.
하지만 2009년 현재 한국의 정치적 상황은 혼란스럽다. 민주적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되고 선출된 대통령에 의해 행정부가 구성되는 등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철저하게 지켜져 온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비난 그리고 불신은 더욱 더 커져만 가고 있다. 올해로 취임 2년차에 접어든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민주당의 정동영 후보를 400만 표차로 크게 이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한지 석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일부 극단적 시민단체들에서는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이기까지 하였으며,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과 불신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황이다. 광화문 서울 광장은 매일같이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 집회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손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들은 국회 내에서 입법 심의에 시간을 쏟기 보다는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거리 집회에 가담하고 국회 내 폭력을 행사하면서 국가의 정치적 사안에 대한 갈등을 평화적으로 조정하고, 합리적 입법을 통한 통치 질서를 확립하는 민주주의 시스템 ‘국회’를 부정하고 마비시키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한국의 정치적 분열 상황과 혼란은 한국 민주주의 크나 큰 위기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 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김범현, “국회 1, 2차 충돌 닮은 점, 다른 점.” 『한국경제』 2. 27(2009)
· 박민제 외 3명. “화염병ㆍ염산병 등 시민들에도 무차별 투척 .” 『한국경제』 1. 21(2009)
· 박정호. “"광우병 대재앙은 없다"…허망한 죽음의 향연?.” 『한국경제』 8, 8(2009).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시학』. 나종일, 천병희 옮김. 서울 : 삼성출판사, 1990.
· 이동윤, 이재현. “민주화 이후 정치적 위기와 대응 : 한국과 태국의 비교론적 함의.” 『동남아시아연구』 18,
· 임형섭. “용산참사’ 항의 1천명 도심 촛불집회.” 『한겨레』 1, 21(2009)
· 정규재. “마음대로 재판이 사법부 독립 아니다.” 『한국경제』 5, 26(2009).
· 플라톤. 『국가ㆍ 政體』. 박종현 옮김. 개정 증보판 제 4쇄(서울 : 서광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