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관련 법 중 관심있는 법 하나를 선택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그 이유를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기술하시오.

소개

"아동 관련 법 중 관심있는 법 하나를 선택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그 이유를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부모가족지원법
1) 한부모가족지원법 연혁
2) 법령 구조
2. 한부모가족지원법 내용
1) 한부모가족이란?
2) 지원대상자의 범위
3) 받을 수 있는 지원
3.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및 해결방안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해가 지날수록 가족의 형태는 다양해지는데 그 중 한부모가족이 전체 대비 약 7%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가구 수에 놀라기도 했지만 한부모가족은 이혼가정, 미혼모부, 청소년 한부모 등 다양한 형태가 합쳐져 있는 말이기에 가능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동과 관련된 법은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입양특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청소년기본법 등 다양한 법률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위에 말했듯 다양한 가족 형태가 합쳐져 불리는 말이기에 더 자세하고 많은 법률들을 다루고 있겠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세하고 많은 것을 다루는 만큼 허점도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아래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해 살펴본 뒤 그 안에서의 아쉬운 점들을 찾고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보려고 합니다.

Ⅱ. 본 론

1. 한부모가족지원법

1) 한부모가족지원법 연혁
1989년 ｢모자복지법｣이 제정된 후, 아동교육비를 지급하거나 보호시설을 설립하면서 빈곤에 처한 모자가정을 돕는 것을 시작으로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이름을 변경하면서 모자·부자·조손가족 등을 모두 포함하여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해가 지날수록 더욱 구체적이고 지원이 강화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이나 저소득층·미혼모·미혼부의 다양한 지원, 다문화 및 청년층의 추가 양육비 지급 등이 그 예시이다. 이 모든 것은 한부모가족이 좀 더 안정된 생활과 복지가 증진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내용은 계속 개정 및 보완이 진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부모가족지원법”,
·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D%95%9C%EB%B6%80%EB%AA%A8%EA%B0%80%EC%A1%B1%EC%A7%80%EC%9B%90%EB%B2%95&joNo=000500000&languageType=KO&paras=1#, 202X.XX.XX.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6&ccfNo=2&cciNo=1&cnpClsNo=4&search_put=, 202X.XX.XX.
· 이현성, "천원이라도 더 벌면 지원 끊겨"... '가난'에 내몰리는 한부모 가족, 오마이뉴스, 2022.06.20,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44041
· 박성민, 한부모 가정 70% 양육비 못 받아…강제 징수 건보공단에 맡겨야, 중앙일보, 2024.03.2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8100
· 김민주, 한부모가족 정책, ‘찔끔’ 지원으론 안된다, 여성신문, 2023.04.13,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995
· 모닝커피, 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양육비 주거안정 지원 확대, 2024.01.17., https://blog.naver.com/j3535/223325110812
· 정보배. "미혼모의 사회적 취약성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3.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