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종류와 경제적 효과

목차

I. 관세의 종류
(1) 물품의 이동방향에 의한 분류
1) 수출관세
2) 수입관세
3) 통과관세
(2) 부과목적에 의한 분류
1) 재정관세
2) 보호관세
(3) 관세율의 결정방법에 의한 분류
1) 종가관세
2) 종량관세
3) 선택관세
4) 복합관세
(4) 세율의 수에 의한 분류
1) 단일관세
2) 복수관세
(5) 관세주권에 의한 분류
1) 국정관세
2) 협정관세

II. 관세의 효과
(1) 관세의 경제적 효과
1) 산업보호효과
2) 소비효과
3) 재정수입효과
4) 소득재분배효과
5) 교역조건효과
6) 고용효과
7) 국제수지효과
8) 가격효과
9) 소득효과
10) 경쟁효과
(2) 최적 관세와 실효 보호율
1) 최적 관세
2) 실효 보호율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관세의 종류

관세(tariff, custom duties)는 한 국가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보호무역에서는 정책수단으로 관세를 대표적으로 사용하여 왔다. 관세부과가 무역마찰의 대상이 되자 이의 해결을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출범하였던 것이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T)조항은 회원국에 대해 동등한 대우, 무조건적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회원국의 경제상황에 따라서는 예외규정을 두어 회원국이 긴급수입제한이나 국제수지 악화에 따른 수입량 제한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동결조항(standstill clause)은 개도국의 수출에 대한 무역장벽 완화, 수입제한 철폐 등을 허용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은 회원국들을 강제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관세와 관련한 통상마찰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였다.

(1) 물품의 이동방향에 의한 분류

1) 수출관세

수출관세(export duty)는 무역거래에서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될 때 부과하는 관세이다. 수출관세는 수입관세에 대하여 상대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은 개념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도 된다.

2) 수입관세

수입관세(import duty)는 무역거래에서 물품을 외국에서 수입할 때 부과하는 관세이다. 따라서 무역거래에서 관세라고 할 때는 수입관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보호무역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무역정책 이행수단은 관세인데 그 근본은 수입관세를 의미한다.

3) 통과관세

통과관세(transit duty)는 무역당사국이 아닌 제3국가에서 관세선을 통과하여 수송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참고자료

· 국제경영(글로벌화의 도전) - Charles W. L. Hill / 지필미디어 / 2021
· 국제통상학원론 - 성일석 / 교우사 / 2015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