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WTO의 주요 협정내용과 의의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상품교역에 관한 다자간협정
1) 시장접근분야
1/ 관세인하 협정
2/ 농산물에 관한 협정
3/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2) 규범분야
1/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94
2/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대한 협정
3/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에 대한 협정
4/ 무역 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5/ 반덤핑 협정
6/ 관세평가 협정
7/ 선적 전 검사에 관한 협정
8/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9/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10/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11/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2)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3)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4) 분쟁해결절차 및 양해에 관한 양해

(5) 무역정책 검토제도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상품교역에 관한 다자간협정

1) 시장접근분야

1/ 관세인하 협정

관세인하에 대한 사항은 세계무역기구 협정문의 일부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94년 부속양허서에 나타나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관세가 무역을 확대. 발전시키는 데에는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주요 협상대상이 되었다. 우루과이 라운드 관세협정의 주요내용은 관세율 인하, 관세의 철폐, 고율의 관세율에 대한 대폭인하 등이다.

2/ 농산물에 관한 협정

농산물에 관한 교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 밖에서 주로 교역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농업분야에 대한 보호정책이 시행되면서 국제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려는 것이 농산물에 관한 협정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관련 협정의 주요 내용은 시장접근분야, 국내보조금분야, 수출보조금분야 등에 대한 것이다.

3/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섬유교역은 주로 다자간 섬유협정(multi fiber agreement: MFA)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었다. 개도국들이 주요 수출품목이었던 섬유에 대하여 다자간 섬유협정에서 시행되던 차별적인 내용을 철폐하라는 주장에 의하여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이 이루어졌다.
우루과이 라운드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에서는 다자간 섬유협정에서 규제되고 있는 섬유류 교역을 10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편입하고 세계무역기구로 복귀한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모든 수입규제를 철폐하고 세계무역기구의 규율과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세계무역기구의 복귀과정에서 수량규제가 계속되는 섬유류 품목에 대해서는 1992년 말 다자간 섬유협정의 수입수량한도를 기준으로 매년 일정률의 증가를 하는 것으로 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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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