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외국 장애인복지 정책(제도) 비교

소개

우리나라와 외국 장애인복지 정책(제도) 비교

목차

1. 정책 개요

2. 정책 비교
1) 급여의 종류와 내용
2) 급여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3. 정책에 대한 본인 의견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손쉽게,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며,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이면 소득 수준이나 장애 유형, 등급에 관계없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스웨덴에서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있다. 이것은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 중증 장애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제공된다. 스웨덴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들이 누리는 일상생활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40800)
· 국제사회보장리뷰 2018 가을호 vol.6, pp.76-85.요한나 구스타프손.스웨덴 장애인 돌봄 정책: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사단법인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2009.10.12.장애인들이 살고 싶어 하는 나라, 스웨덴 장애인 복지 제도
· (https://www.rehab21.or.kr/bbs/board.php?bo_table=B14&wr_id=1491&page=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