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학 A+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의 필요성과 현실적 문제

소개

"정신간호학 A+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의 필요성과 현실적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문헌고찰
2.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의 필요성
3.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의 현실적 문제
4. 최근 제기되는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개정발의안

Ⅲ. 결론

Ⅳ. 나의 생각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식 흉악범죄’가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해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러한 편견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정신장애인들이 치료에서 더욱 멀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안인득 사건’과 ‘정신과 전문의 피살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이후에도 제도적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감염 예방을 명분으로 급격하게 강화된 시설 규정으로 인해 지난 2-3년간 전국적으로 1만 개가 넘는 정신과 입원 병상이 단기간에 사라졌다. 그 결과 지역사회 정신 보건 현장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중증정신질환자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을 막을 수 없다. 전문가들과 환자 가족들은 "이송부터 치료까지 모든 것을 떠넘기지 말고 선진국처럼 국가가 책임지는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도입해달라"며 요구하고 있다. 국가가 정신질환자 관리와 보호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가족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정신 보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적절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Ⅱ. 본론
1. 문헌고찰
1)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
• 정신장애인은 정신질환자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정신장애인(장애인복지법)
조현병, 조울증, 우울장애 등으로 인해 1년 이상 지속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경우
→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음을 의미함

정신질환자(정신건강복지법)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 방안. 2019
· 정신장애 판정기준 및 정신장애등급 기준
· https://m.blog.naver.com/minwon110/221481462671
· 서울시립대신문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중증정신질환자를 위한 국가책임제’
· https://press.uos.ac.kr/news/articleView.html?idxno=13931
·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위한 정책토론회
· https://youtu.be/mY89q86ri64?si=8B7CaMufZWfv1LtI
· [정신장애인 인권토크 캠페인]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때
· https://youtu.be/rWohuIO5Ch8?si=H24qY_6I7Zp_8jC-
· 잇단 정신질환자 범죄 어떻게?..."가족 부담↓ 국가 책임↑"
· https://youtu.be/_5ImmcujIN0?si=ShGX3CBPRAONpYhx
· 치료받지 않는 '정신장애인'…온가족이 불침번 서는 현실
· https://youtu.be/yl6PxOkLcLY?si=B2aY8GVflU7fK-IF
· 연이은 ‘칼부림 사건’에 정신과의사들 “중증환자 탈원화 안돼”
· https://www.health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822
· 치료받지 않는 '정신장애인'…온가족이 불침번 서는 현실
· https://youtu.be/0776hqdcBac?si=AL4Ilx7tWR1_5MWu
· 정신질환 어린이 ‘흉기로 엄마 위협’…응급입원은 불가
· https://youtu.be/NKJdHsHW2R8?si=ojcz3ytkKKtvtzPV
· 미국과 영국의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 https://www.dwb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58654
·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
· https://www.rehab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3346
· 정신과 인프라 붕괴, 정책 실패 방증…"전문가 의견 반영한 법·제도 개선 시급"
· https://medigatenews.com/news/206164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