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건강간호학 법적윤리적쟁점 과제 (뉴스기사에 대한 쟁점 분석) A+ 자료

소개

"여성건강간호학 법적윤리적쟁점 과제 (뉴스기사에 대한 쟁점 분석) A+ 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건/상황 내용 (여성건강간호학 과목과 관련된 대상자의 뉴스기사를 법적윤리적 쟁점 분석한 과제입니다 !)

2) 법적 윤리적 쟁점

3)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 방안

4) 참고문헌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 자료로 참고하여 작성하기 좋은 자료입니다 ~

본문내용

1. 사건/상황 내용
2024년 6월 말, 25세 여성이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은 영성을 올렸다, 영상에서 낙태 수술의 과정과 수술 후 회복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를 브이로그 형태로 공개했고 영상에서 “임신 사실을 늦게 알았으며, 수술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임신 36주차에 들어서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확인한 후 여러 병원을 방문했으나 대부분의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후 먼 거리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비용으로 약 900만원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영상이 공개된 후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에서는 큰 논란이 일어났다. 많은 네티즌들은 "임신 36주차의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사실상 살인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부와 관련 기관들도 이 사건에 주목하게 되었다.
서울경찰청장은 7월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36주면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며 “다른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 사건과 관련된 뉴스 기사
· https://m.yna.co.kr/view/AKR20240715076400004?site=popup_share_copy
·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71976?sid=102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667000?sid=102
·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92271?sid=102
·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64638?sid=102
· https://www.yna.co.kr/view/AKR20240812071700004?input=1195m
·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812520333?OutUrl=naver
· 과거 34주 태아를 낙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가 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살인죄는 유죄로 인정된 판례
·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mp/A2021031415370004358
· 국가법령정보센터: 모자보건법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9681&efYd=20240807#0000
·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내용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36022&cid=40942&categoryId=32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