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의료법규_PA간호사 관련 정책 이슈 요약 및 개인의 의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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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요쟁점 1
Ⅱ. 국내외현황 2
Ⅲ. 개선방안에 대한 본인 의견 4
Ⅳ. 참고문헌 5

본문내용

Ⅰ. 주요쟁점
● PA란 의사 면허 없이 의사로서 가능한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진료보조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현재 우리나라 병원들에서는 부족한 인력 충원 및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PA간호사를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 의료법상 ‘진료보조인력’이 불법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PA로 인해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 나눌 수 없는 형태가 형성되었다.
● 2023년 간호법 제정 무산으로 인해 반발한 간호사들이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해왔던 진료보조 업무를 ‘불법’으로 규정하였고, 이를 거부하기 위해 준법투쟁에 돌입하면서 PA 간호사들의 역할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24년 의대 증원 사태로 인해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었고,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PA간호사를 투입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4년 8월 28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 통과했다. 2024년 9월 20일 간호법이 제정되면서 2025년 6월부터 PA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합법화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진료보조인력(PA)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김기영, 주호노. (2021). 의사보조인력(PA)의 법적 지위에 대한 비교법적인 고찰. 국제법무, 13(1), 1-42.
· 오진송, 「간호법 둘러싼 갈등, 이번엔 PA 간호사 논쟁으로 불붙나」(2023.05.23.), 『Y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0530
· 최서은, 「법적 보호받게 된 PA간호사…‘시행령 구체화’ 갈등 불씨 남아」(2024.08.28.),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5
· 문수연, 「법적 보호받게 된 PA간호사…‘시행령 구체화’ 갈등 불씨 남아」(2024.10.18.), 『dailymedi』,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17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