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 법규 판례분석

소개

보건의약관계 법규 판례분석 자료입니다.
칭찬받은 자료입니다.
실제 판례를 예시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련 법조항

2. 위반 사항
1) 요양보호사
2) 간호조무사
3) 의사, 수간호사, 간호사

3. 진행사항

4. 결과

5. 비판적 사고력으로 소감 작성
1) [간호조무사의 업무 보조 및 지도 의무]
2) [낙상 발생 후 즉각적 보고와 추후 조치의 중요성]
3) [간호기록의 허위 기재와 법적 책임]

본문내용

1) 요양보호사
환자는 치매이고 고령이어서 작은 충격에도 다칠 수 있고, 침대와 같이 높은 곳에 있을 경우 낙상으로 인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환자가 침대에서 낙상하지 않도록 계속 관찰하거나 침대의 낙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기저귀를 교체한 후, 침대에서 내 려오게 하여 낙상의 위험이 없는 곳으로 안전하게 옮겨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침대에 올려놓고 기저귀를 교체한 후, 그대로 약 30분간 방치하고 다른 병상 에 다녀온 과실로 인해 낙상하게 하여 골절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간호조무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