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안락사

소개

주제: 적극적 안락사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안락사 개념 및 현황
2. 적극적 안락사 도입 필요성
1) 안락사 시행 현황
2) 안락사와 기독교적 윤리
3) 적극적 안락사의 필요성
3. 적극적 안락사 시행 방향 및 기대 효과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흔히 말하는 ‘존엄사’가 이것이다. 연명치료는 의료기기나 약물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상태에서 가해지는 치료를 말한다. 의학적인 시술을 하기는 하되 증상의 호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임종과정의 기간을 연장하시는 행위를 말한다. 연명 치료를 받는 환자 본인은 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환자 본인은 자기가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이다. 단지 생물학적 의미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과도한 약물을 사용하거나 여러 개의 치료 장치를 몸에 부착하고 누워 있는 것이 과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다. 한편, 연명 치료를 받는 환자로 인해 고통받고 괴로운 것은 가족의 입장에서도, 오히려 가족의 입장에서 더욱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소생할 가능성이 없지만, 의료 장치에 의존해서 생명만을 연장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환자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환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연명 치료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것도 분명하다. 그래서 이런 연명치료를 하는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안락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안락사는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이다.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위해 실시하던 약물의 투여나 치료 장치의 작동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안락사를 적극적 안락사와 구분하기 위해서 ‘존엄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적극적 존엄사와 구별된다.

참고자료

·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정현미,2007.9.적극적 안락사와 관련한 법적 논쟁,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1-1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홍혜걸, 세계에서 찾는 스위스 안락사, 서울시 50플러스 포털, 매거진+ 중장년 매거진
· (https://www.50plus.or.kr/detail.do?id=23981)
· 조현진,2023,안락사는 그리스도교 윤리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가?,가톨릭평론 제39호, 2023년 봄호
· 서영아, 2024.3.11. “내 삶이 마감, 내가 정할 수 있게”.. 조력 존엄사 헌법소원 낸 이명식 시, 동아일보
· 서동준,2022.5.24. 10명 중 7명 안락사 찬성.. 환자 고통 줄여줄 지원 필요해, 동아사이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