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북한인권 현황 및 개선방안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북한인권 현황
1. 시민적·정치적 권리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Ⅲ. 개선방안
1. 인권 가치의 보편성 강조
2. 당근과 채찍의 병행
3. 지속적인 북한인권 조사 및 기록
4. 실용주의적 조치 이행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리를 의미한다. 인권 개념이 인류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이다. 17세기 영국에서는 권리청원과 권리장전을 채택하였으며, 1776년 미국에서는 독립선언서에 인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1789년 프랑스에서는 인권선언을 채택하였고 이는 세계인권선원과 세계 여러 국가의 헌법에도 영향을 미쳤다. 인권의 범위는 시대에 따라 발전해왔다. 1세대 인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국한되었으나 2세대 인권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로 확대되었다. 1세대 인권이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면 2세대 인권은 국가에 대한 적극적 요구로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인간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고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동일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폭넓은 인권을 보장받는 사회가 있는 반면 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회도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북한인권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북한의 식량상황은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악화되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였고 지원 과정에서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이 알려지며 국제 사회의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에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3년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였고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며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 노력을 촉구하였다. 최근 통일부에서 발간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서는 북한인권 현황을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측면으로 살펴보고 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북한인권 현황
1. 시민적·정치적 권리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에서 발표한 2023 세계자유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자유지수는 100점 만점에 3점을 기록했다.

참고자료

· 통일부(2023). 2023 북한인권보고서. 통일부.
· 통일부(2023).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 통일부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2021). 발전권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여타 유엔 회원국에 갖는 시사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pp. 1∼14
· 김원식·김종원·김태주(2022).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면적 접근 원칙과 전략. INSS전략보고 제178호, pp.1∼21
· 심상민·임정희(2023). 북한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대북 인권정책 제언. 아산정책연구원, pp.1∼15
· 김지연. 북한 자유지수 100점 만점에 3점...올해도 세계 최하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0504 (검색일: 2024.1.31.)
· UN(1986). 발전권선언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