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주거불안 해소의 중요성과 개선방안

목차

1. 서론

2. 주거불안 해소 중요성
2-1. 주거불안의 심각성
2-2. 주거불안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
2-3. 주거불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3.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3-1. 한국에서의 부동산 정책 중요성
3-2.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3-3. 한계점

4. 결론
4-1. 요약
4-2. 한계점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서론
본고는 주거불안으로 야기되는 여러 사회문제 및 공공갈등을 근거로 주거불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 분석 및 한계점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2020년 서울시에서 실시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가장 심각한 공공갈등을 주택으로 꼽았을 만큼 한국 사회에서 주택으로 인한 공공갈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본 보고서는 주택으로 인한 공공갈등인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부동산 정책을 통한 개선방안을 시사한다. 주거불안은 매 정권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한국에서의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이념 및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 때문에 매번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정책을 정확히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주거불안 해소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경우 개인에게 다가오는 주거불안과 이를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회문제까지 염두에 둬야한다. 본 보고서는 현 부동산 정책을 분석해 주거불안 해결에 있어 한계점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주거불안 해소 중요성
2-1. 주거불안의 심각성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보도자료」, 2024.3
· 관계부처 합동,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2024.1.
· 박진백, 권건우,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2024.1.
· 김강산, 「청년 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2021.11.
· 최두현, 「청년주거정책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2021.12.
· 유설희, 김지혜, 임준, 「주거빈곤이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2022.12.
· 서울시, 「서울시민 공공갈등 인식조사」, 2020.
· Gum-Ryeong Park, Youn Jung, 「Housing insecurity and health among people in South Korea: focusing on tenure and affordability」, 2019.6.
· Amy Clair, Emma Baker, Meena Kumari, 「Are housing circumstances associated with faster epigenetic ageing?」,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