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학원론]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제언

목차

1. 현황(문제점)
2. 제언
3.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등에 대해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다. 2024년 3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1101.3조 원이며 2023년 기준 수급자 수는 662만 명이다. 선진국과 비교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역사가 길지 않고 아직까지는 수급자가 많지 않아 매년 지출액보다 적립금이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어 오래 전부터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39년 1,972조원으로 최고치에 도달한 뒤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4년에는 소진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참고자료

· 이강구, 신승룡(2024).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이혜인. 국민연금 개혁안 불발에...전문가들 수치·방향 제시 못한 정부, 개혁 늦춰. 경향신문, 2024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