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

소개

최근 1년 내에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이슈를 분석한 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부연설명]
1. 최근 1년 내의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이슈 선정하여 분석
2.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설명
3. 본인생각 작성
4. 참고문헌 반드시 제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자립준비청년의 정의 및 현황
2. 현재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책
2-1. 경제적인 지원
2-2. 건강 지원
3. 국가개입의 필요성
3-1. 자립정착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관리 및 교육의 필요
3-2. 마음을 치료하는 장치의 마련 필요

III.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2024년 5월에 한 유명 작곡가가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다. 자립준비청년 A씨 등 4명은 정부 지원을 받아 문화소외계층을 응원하는 음원 발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노래 작곡 및 발매를 위해 한 작곡가를 만나 곡을 받기로 하고 송금까지 했으나, 결국 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 “유재환, 자립준비청년들 상대로도 ‘작곡비 먹튀’ 논란”, 국민일보, 2024년 5월 7일
이다.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최대 25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해야 하는 청소년들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개정(2022. 6. 22.)에 따라 보호조치 기간이 당초 18세에서 최대 25세까지로 연장되었다.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신설)
이른바 ‘열여덟 어른’으로 불리는 이 아동들은 자립준비 정도와 무관하게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고,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채 이른 나이에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 살던 곳을 떠나야 했기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 “보호대상아동 만18세→만24세로 연장”, 국민일보, 2022년 6월 14일
이 있었다. 실제로 2022년 두 명의 자립준비청년의 자살에 이어 2023년에도 두명의 청년들이 생을 마감하였다. “어느 청년의 쓸쓸한 죽음”, SBS 뉴스토리, 2023년 8월 12일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얼마나 사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몇몇 조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상당한 심리적·정서적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래 청년들에 비해 자살생각 경험률이 월등히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허민숙,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자립지원제도가 갖춘 것, 갖추어야 할 것”, 『이슈와 논점』 제2130호, 국회입법조사처, 2023, p1
이다.

참고자료

· 허민숙,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자립지원제도가 갖춘 것, 갖추어야 할 것”, 『이슈와 논점』 제2130호, 국회입법조사처, 2023. 8. 17.
· 이상정 외 8명,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20.
· “2023년 자립지원 활동 가이드북”, 2023년, 보건복지부
· “유재환, 자립준비청년들 상대로도 ‘작곡비 먹튀’ 논란”, 국민일보, 2024년 5월 7일
· “보호대상아동 만18세→만24세로 연장”, 국민일보, 2022년 6월 14일
· “어느 청년의 쓸쓸한 죽음”, SBS 뉴스토리, 2023년 8월 12일
· “자립준비청년 20% 연락 두절”, 한국일보, 2023년 8월 18일
· “자립준비청년 정착금 격차 최대 2배…재정 따라 지역별 차이 커”, 한겨레, 2024년 3월 4일
· “이제는 자립준비청년의 마음건강을 챙겨야 할 때”, 매일경제, 2024년 4월 30일
· “가혹한 현실 앞에… 보호종료아동, 벼랑 내몰린다”, 부산일보, 2022년 9월 14일
· “정착금이 나오자 아버지가 생겼다”, 한겨레21, 2019년 3월 23일
· “취약층 손내민 하나금융…장애아동·자립청년 경제습관 쑥쑥”, 이투데이, 2023년 12월 12일
· “서울시, 전국 최초 자립준비청년 교육 '배움마켓'으로 진짜 자립 지원”, 뉴스핌, 2023년 12월 18일
· “세상에 던져져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청년”, 고대신문, 2024년 1월 15일
· “"아들아, 넥타이 이렇게 맨단다" 230만명 울린 美 랜선 아빠”, 중앙일보, 2020년 6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