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레이건의 감세정책, 래퍼곡선이 실패한 이유, 담배세 인상을 주장하는 이유

소개

1. 레이건의 감세정책, 래퍼곡선이 실패한 이유(래퍼곡선의 비판)

레이건 행정부는 1980년대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펼쳤다. 레이건은 세금을 감면할 경우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소비가 진작되어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경제성장은 또 다시 세수증가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레이건 행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였다. 1981년 레이건의 1차 감세정책인 경제회복세법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70%에서 50%로 인하되었다. 또한 1986년 2차 감세정책인 세제개혁법에 따라 최고세율은 28%로 대폭 인하된다.

목차

1. 레이건의 감세정책, 래퍼곡선이 실패한 이유(래퍼곡선의 비판)
2. 담배세 인상(증세)를 주장한 이유
참고문헌

본문내용

레이건 행정부는 1980년대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펼쳤다. 레이건은 세금을 감면할 경우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소비가 진작되어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경제성장은 또 다시 세수증가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레이건 행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였다. 1981년 레이건의 1차 감세정책인 경제회복세법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70%에서 50%로 인하되었다. 또한 1986년 2차 감세정책인 세제개혁법에 따라 최고세율은 28%로 대폭 인하된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레이건 행정부 임기 동안 48%에서 34%로 인하하였다.

참고자료

· 허인회. 세수 펑크에 담뱃값 8000원으로? 꿈틀대는 인상론. 시사저널, 2023년 6월 7일자.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5208 (검색일: 2023.11.28.)
· 국가지표체계. 현재 흡연율.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0&idxCd=F0060 (검색일: 2023.11.27.)
· 권태호. 담뱃값 인상 1년...세수 4조 늘었는데 금연효과는? 한겨레, 2015.12.29.일자.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23606.html (검색일: 2023.11.27.)
· 금연길라잡이. 흡연으로 인한 질환 사망과 사회경제적 비용. https://www.nosmokeguide.go.kr/lay2/bbs/S1T33C44/H/65/view.do?article_seq=819521&only_one=Y (검색일: 2023.11.27.)
· 김연아. 영국, 단계적 담배 판매 금지 방안 검토...뉴질랜드 모델. 연합뉴스, 2023년 9월 23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3014100009 (검색일: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