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공공성, 막스 베버의 관료제,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 민주주의와 공공성, 민주주의는 만능인가

소개

첫 번째 주제는 공공성에 관해서입니다. 막스 베버의 「관료제」,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에서 공과 사, 공공성 주제를 직‧간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부주제들을 고민하기 바랍니다.

(1) 베버가 「관료제」에서 직접 언급하였거나 암묵적 혹은 간접적으로 생각하는 공과 사, 공적 윤리와 사적 윤리, 공공성에 대해 논의하기 바랍니다. 논의를 전개하는데, 「관료제」에서 직접 인용을 하여도 좋습니다.

막스 베버는 공직의 사적 전용 여부에 따라 절대주의 국가시대와 근대적 국가체제를 구분한다. 절대주의 국가시대에 공직을 담당하는 사람은 정치적 지배자와의 충성 관계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근대적 국가체제에서는 합리적 관료제를 중심으로 공직의 사적 전용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았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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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첫 번째 주제는 공공성에 관해서입니다. 막스 베버의 「관료제」,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에서 공과 사, 공공성 주제를 직‧간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부주제들을 고민하기 바랍니다.

(1) 베버가 「관료제」에서 직접 언급하였거나 암묵적 혹은 간접적으로 생각하는 공과 사, 공적 윤리와 사적 윤리, 공공성에 대해 논의하기 바랍니다. 논의를 전개하는데, 「관료제」에서 직접 인용을 하여도 좋습니다.

막스 베버는 공직의 사적 전용 여부에 따라 절대주의 국가시대와 근대적 국가체제를 구분한다. 절대주의 국가시대에 공직을 담당하는 사람은 정치적 지배자와의 충성 관계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근대적 국가체제에서는 합리적 관료제를 중심으로 공직의 사적 전용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았다. 즉 관료는 정치적 지배자와의 충성관계에서 벗어나 공직이란 독자적 생활영역에서 객관적으로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는 존재가 된다. 관료는 공직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사적 영역에서 습득한 가치들을 배제하고 전문지식과 업무를 규정하는 법규 및 절차, 명령에 의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비인격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 존재이다. 즉 막스 베버에 따르면 관료는 공과 사를 철저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관료는 자신들의 생활질서 내에서 관료라는 직업을 소명으로 생각하며 인격을 실현하는 존재이다. 동시에 극도로 엄격한 법규와 규칙에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받으며 철저히 비인간적, 비정서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인격적 존재인 것이다. 이에 따라 베버의 저술에서 등장하는 관료의 모습은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할 수도 없고, 스스로 잘못된 법규나 명령이라고 판단되더라도 이에 저항할 수 없는 영혼이 박탈당한 존재로 그려진다.

참고자료

· 에밀 졸라(2005). 나는 고발한다. 책세상
· 김동노(2014).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그리고 한국사회의 공공성. 사회이론 제45호, pp.77~108
· 송덕호(2022). 사법적 판단의 오류에 관한 고찰: 프랑스 <칼라스 사건>과 <드레퓌스 사건>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68집, pp.65-86
· 성일권(2010). 프랑스 지식인들의 탈(脫)자본 국제주의 운동: 대안 세계화 운동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28권제2호, pp.127-150
· 이문수(2010). 행정 관료에게 주체적 윤리란 무엇인가?: Max Weber, 행정개혁론자의 윤리론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Michel Foucault 윤리론에 대한 시론적 연구. 정부학연구 제16권제2호, pp.211-239
· 이유선(2012). 공공성과 민주주의의 가능성. 사회와철학 제24호, pp.5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