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쟁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

과목명: 학교사회복지론
주제: ※아래 3가지 주제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작성하시오.

2. 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쟁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학생인권조례 현황
2. 학생인권조례 쟁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작년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안에 관한 재정을 놓고, 폐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보수와 진보 교육감은 찬반을 놓고 계속해서 논의 중이었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부터 시작해서 학생인권조례안으로 인해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말들이 많다.
예전에는 선생님이 하늘이었고, 법이었다. 물론, 그때는 그러한 분위기가 다소 강압적이었고, 과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은 학생의 인권을 운운하며 선생님에게 대들거나, 어른을 전혀 공경하지 않고, 예의 없게 행동하는 학생 또한 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 시발점이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이란 시선이 많기에, 이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많다.
지금부터는 학생인권조례 현황과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다.

Ⅱ. 본론
1. 학생인권조례 현황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 교육청에서 최초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그 후부터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제정, 시행 중이다. 서울의 경우,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핵심은 학생이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및 종교, 성별, 가족의 모습 등으로 인해 차별을 받거나 폭력 당하지 않고, 여러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학생의 권리를 지정하는 것에 있다.

참고자료

· 강다혜, 「학생 10명 중 1명, “학교서 이유 없는 차별 경험”」, 한라일보, 2024-01-09.
· 명종원, 「‘뜨거운 감자’ 학생인권조례.. ‘교사+학생’ 통합인권조례안 통과」, 서울신문, 2024-05-31.
· 「서울학생인건조례안 제정 11년... 폐지 여부 놓고 논란」, 연합뉴스, 2023-01-26.
· KUPLS 고려대학교 학부법학회 홈페이지 참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권법적 쟁점 검토」. https://m.blog.naver.com/kupls_official/
· 대니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따른 갈등 현황 알아보기」, 블로그 참고. https://m.blog.naver.com/7cyj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