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소개

지역사회복지론
주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내용: 12주 강의에서 주민참여에 대해 배우는데 실천현장이나 지역에서 가장 크게 활용되는 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이를 정리하시고 실제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진행된 사업에 대한 사례를 발굴해서 첨부하여 과제를 완성해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민참여예산제도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 및 기대효과
2.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
1) 경남 창원시 사례
(1) ‘사거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LED 설치 사업’ 개요
(2) 사업목적
(3) 추진과정 및 사업 효과
2) 충청남도 홍성군 사례
(1) ‘비대면 돌봄서비스 : 작은 친구AI돌봄로봇 지원사업’ 개요
(2) 사업목적
(3) 추진과정 및 사업 효과
3) 강원도 춘천시 사례
(1) ‘안전하고 깨끗한 강변 산책로 만들기 사업’ 개요
(2) 사업목적
(3) 추진과정 및 사업 효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95년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였다. 단체장은 중앙정부에 의해 임명되는 것이 아닌 주민들에 의한 직접 선거 방식으로 선출되었는데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간 관계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관계가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고 단체장들은 이와 같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도입된 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이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3년 8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도입되었고 2011년부터는 지방재정법 제39조 개정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진행한 지역의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Ⅱ. 본론
1. 주민참여예산제도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경우 폐쇄적인 관료적 의사결정과정에 따라 집행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을 보인다(곽채기, 2005). 따라서 주민들에 대한 대응성 약화, 예산 비효율성이라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참고자료

· 홍휘표(2012).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오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 권오성(201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류영아(2019).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행정안전부(2021).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 행정안전부.
· 이유나(2021).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협력적 거버넌스와 숙의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 김세훈(202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패 요인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