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사상이 사회복지에 대한 미친 영향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란

2. 신자유주의의 보편적 복지 비판

3. 신자유주의의 강화와 사회문제의 심화
1) 보육 문제
2) 노동 문제
3) 주거 문제
4) 의료 문제

4. 신자유주의 사상이 사회복지에 대한 미친 영향
1) 노동의 위기와 가치상실
2)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3) 노동과 소득의 불안정성
4) 시장 중심의 복지 모델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신자유주의는 1970년 초 이래 서구사회를 강타한 침체 속의 인플레이션 즉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힘을 얻게 되었다. 1970년 말에 나타난 투자위축과 급증하는 실업, 국가재정파탄, 시장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신자유주의자들은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국가개입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하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는 1979년 영국의 대처 정권과 1981년 미국의 레이건 정권의 출발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노선으로등장하게 된다. 대처 수상은 집권 이후 ‘노동계를 억압’하고,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단행하며,‘ 대자본에 이윤확대’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레이건은 ‘개인 소득세’와 ‘법인 소득세’를 크게 낮춤으로, ‘자본 활동의 인센티브’를 높여주었고, 금융서비스를 위시한 다양한 산업분야에 ‘규제 완화’를 단행하였다. '작지만 강한 정부'라는 기치로 자본은 자유를 얻게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신자유주의 사상이 사회복지에 대한 미친 영향에 대해서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신자유주의란

신자유주의는 1980년 초 발생한 ‘중남미 외채위기’를 계기로 대외 확산을 시작한다. 미국의 고금리 정책 때문에 1982년 멕시코를 시작으로 국가부도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고, 미국 정부는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개입을 정당화시키면서, 두 기구로부터 외채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무역’ 및 ‘자본시장의 무차별 개방’이라는 ‘워싱턴 컨센서스’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같이 오늘 날도 신자유주의는 중남미에 실시한 정책을 외채위기에 있는 개발도상국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의 경제정책을 따르는 강국들은 국제 금융기구와 무역기구를 통해 세계를 지배하고, '과학적 타당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세계기구’, ‘정부’, ‘학술기관’의 활동을 ‘지배’하고 있다.

참고자료

· 강상구,『신자유주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2000.
· 김진욱, 한국의 복지혼합, 집문당, 2011.
· 이상이, 이상이 복지국가의 길을 열다, 밈, 2011.
· 이영환, 한국사회와 복지정책: 역사와 이슈, 나눔의 집,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