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 책 ‘제13장 소비와분배' 부분 요약 정리

목차

1. 소비의 증가
2. 물질적 복지의 다른 요소들
3. 경제 보장
4. 첫 번째 접근 : 화폐 소득 분배
5. 물질적 복지의 분배 : 다른 표시들
6. 분배에 대한 설명
7. 평등화 경향과 차별화 경향

본문내용

1. 소비의 증가
◯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도 장기간 동안 살펴보자면, 일인당 실질 소비가 일반적으로 상당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소비 증가 수준에 비해 인상적인 수준은 아님
- 여러 국가는 서로 다른 출발점에 서서 경제 발전을 경험함
→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국가 각각 개인의 평균적 실질 소비 비율을 시간에 따라 살펴볼 필요
◯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인당 실질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상향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생산량 측정에서 왜곡이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의 요인으로 실질 소비의 증가율도 상향 왜곡
- 또한 체제 선전적인 중요성을 가지므로 이에 따라 미용 시술(Cosmetic treatment)의 가능성이 존재함
◯ 하지만 이러한 상향 왜곡 수치와 자본주의 국가의 수치를 비교하였을 때 두 체제 간의 격차는 오히려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자가용 보급률, 전화보급률 등 생활 수준을 서로 비교하였을 때 사회주의(소련,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등) 국가의 경우 그 보급/보유 수준이 훨씬 낮음
예) 동독과 서독을 비교할 경우 그 출발점은 동일하나 생활 수준의 격차가 뚜렷해짐
→ 몇 가지 예외적인 품목을 제외하고는, 동독 시민의 경우 동일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서독 시민보다 몇 배 이상의 노동시간을 투입해야 함

◯ 즉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소비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소비 수준보다 뒤쳐져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생산보다 소비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
- 생산보다 소비의 격차가 큰 이유는 소비보다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는 강행 성장전략 때문임
-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의 주민은 성장을 위해 소비를 희생할 것을 강요당함
- 투자 효율성이 낮으므로 국가는 상대적으로 많은 소비를 희생하여 성장률을 달성

2. 물질적 복지의 다른 요소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