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의 관계성

소개

해당 과제물로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학개론 과제물 점수 100점, 학점 A+을 취득하였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복지국가의 위기 -복지국가란 -복지국가의 위기
2. 신자유주의의 등장
3.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III. 결론

IV.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서론에서는 관련된 용어와 복지국가 성립 배경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복지(welfare)란 well(자기의사에 좇아 적절하고 충분히)과 fare(살아가다, 되어가다)로 이루어진 언어로서 ‘사람들의 만족상태와 행복도’를 의미하며, 웰빙의 합으로 사회적인 것, 매크로(Macro) 차원의 행복수준과 관련이 있다. 이를 토대로 복지 국가를 정의하여 본다면, 복지국가란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는 국가, 즉 정부가 국민의 복지향상에 책임을 지고 공공복리와 행복의 증진을 주요한 기능으로 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노력하는 국가를 뜻한다. 복지국가는 탈상품화의 길을 걸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거나,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부의 분배가 균형을 찾도록 하는 소득 재분배 등의 정책을 펼친다. 또한 완전 고용에 도달하기 위해 나아가며, 사회 전체의 평등을 추구한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성립 배경에는 1920년대부터 1945년까지 진행된 대규모 전쟁과 경제 공황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당시 광범위한 빈곤, 경제적 불평등, 산업재해, 실업 등, 자본주의로 인해 초래된 많은 폐해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다. 이에 국민들은 사회의 어떤 위협에도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국가를 열망하며, 보다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갈망하였다. 이 시기에는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입법, 영국의 국민보험법, 미국의 사회보장법 등을 통해 사회보험이 도입되고 점차 확대되었고, 이 시기에 제도적 확충, 복지 수혜자의 범위 확대, 복지예상의 증대 측면에서 국가 복지 발전이 진행되었다.

참고자료

· 정원오. 복지국가. 책세상, 2017.
· 김영세. 영국 대처 (Thatcher) 정부의 경제정책과 함의. 유럽연구, 2007, 25.3: 213-235.
· 강원택. 영국의 신자유주의 개혁과 중앙: 지방 관계의 변화. 국제정치논총, 2003, 43.3: 385-401.
· 민경국. 자유주의 이념에 비춰본 1980 년대 서구의 개혁정책. 제도와 경제, 2012, 6.2: 19-55.
· 김호기, "불평등 커지고 팬데믹 휩쓸고...인내의 한계점 넘다", 한국일보, 2020.7.14일자. 24면. 장 지글러,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2016.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