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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교과목명 : 여성학
<과제명> 다음 링크를 연결하면 헌법불합치 판결문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문을 읽고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의 논거에 대하여 정리 요약하세요. 각 논거마다 키워드 형식으로 소제목을 붙이세요.
http://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150780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논의
2. 헌법 위반에 대한 찬성 입장
1) 여성의 자기 결정권 보호와 임신 제1삼분기 안에서의 낙태 허용
2)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3)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
3. 헌법 위반에 대한 반대 입장
1) 태아의 생명권 보호
2) 공익의 중요성과 법익 균형성 원칙
3) 임산부의 편의에 따른 낙태 허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산부인과 의사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9회에 걸쳐서 부녀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서 낙태하게 했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가 이루어졌다.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헌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되며 예비적으로 이러한 조항이 낙태 객체를 임신 3개월 이내 태아까지 포함해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2017년 신청이 기각되었다. 사건의 심판대상은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 중에서 의사와 관련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가 인지이다. 청구인은 2017년 2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에 대해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017년 헌법소원 심판에서 논의는 자기낙태죄와 관련한 조항이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를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년 2월 22일 접속,
·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mode=1&detcSeq=150780
· 신효성, 2021, 태아의 생명주체성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낙태죄, 국내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p.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