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로 제시된 판결문을 읽고,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시오

소개

주제: 과제로 제시된 판결문을 읽고,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시오.(30점)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1. 11. 8. 선고 2011나11922 판결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목차

[1] 사실관계
1. 원고와 피고의 금전대차계약
2. 피고의 항변
1) 면책적 채무인수
2)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완료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1)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여부
2) 개업준비행위, 영업자금 차입 행위에 대해 상행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3)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차용행위의 성격과 상사소멸시효 적용 여부
4) 소송의 결과

[3] 학습자 의견
1. 개업준비행위를 보조적 상행위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
2. 영업자금 차입행위의 성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원고와 피고의 금전대차계약
피고는 원고에게서 2000년 12월 12일에 대여금 5,100만 원을 빌리며 같은 달 27일까지 갚기로 약속했다. 원고와 소외 1은 2002년 8월 23일에 소외 1이 8월 23일부터 원고에게서 3,000만 원을 차용하고, 소외 1은 원고에게 2005년 7월 31일까지 매월 말일 85만 원을 지급하고 2005년 8월 31일에 나머지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했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1이 공정증서상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가 책임지고 변제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했다. 정리하면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기재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총 5,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1) 면책적 채무인수
피고는 대전 중구 목동 소재지의 학원을 운영하다가 2000년 7월에 같은 구의 용두동으로 학원을 이전하며 원래 학원을 운영하던 목동 소재 건물 소유자들(소외 2, 3)으로부터 임차보증금 5,2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이다.

참고자료

· 상법
· 김홍기.2024.상법강의 제8판.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