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해 작성하시오

소개

안전과제
주제: 외국의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해 작성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위험성평가의 개념
2. 외국 사례 1. 일본
1) 사례 선정 이유
2) 위험성평가의 개념
3) 위험성 평가 방법
4) 위험성 평가 결과의 기록
5) 근로자의 참가
6) 평가 위반에 대한 집행
3. 외국 사례 2. 영국
1) 사례 선정 이유
2) 위험성평가의 개념
3) 위험성 평가 방법
4) 위험성 평가 결과의 기록
5) 근로자의 참가
6) 평가 위반에 대한 집행
4. 외국 사례 3. 독일
1) 사례 선정 이유
2) 위험성평가의 개념
3) 위험성 평가 방법
4) 위험성 평가 결과의 기록
5) 근로자의 참가
6) 평가 위반에 대한 집행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험성’이라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다. 현대 사회는 그 자체로 위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들도 사실은 그 안에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예컨대 자동차를 운전하는 일이나 자동차가 다니는 길에 보행자가 함께 걷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자동차로 인해 사고가 생기면 생명과 신체에 굉장한 피해가 생길 수 있지 않은가. 따라서 ‘위험성평가’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범위에서의 위험성을 평가한다는 의미인지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위험성평가 제도에서 이야기하는 위험성은 주로 사업장에서의 위험성을 말한다. 산업 현장에서는 다양한 기계 장치가 쓰인다. 그래서 이것을 작동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기계적 결함이나 오작동,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는 그 피해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매우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이에 사업주는 평소에 위험 요인, 유해 요인을 파악하고 이것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해서 가능한 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사업주들은 대체로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안전 조치를 준수하거나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비용으로 인식해서 이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주에게 위험성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위험성평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것이 잘 수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산업 재해의 수와 규모를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의 재해율은 OECD 회원국의 평균을 하회한다. 그러나 재해로 인한 사망률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재해가 자주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일단 한 번 재해가 발생하면 그것이 근로자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대형 사고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중대 재해’예방과 근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참고자료

· KRAS 위험성평가 시스템 홈페이지
· 오상호.(2021.9.28.).한국의 끊임없는 산업재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동아시아재단
· (https://www.keaf.org/book/EAF_Policy_Debates/Addressing_South_Koreas_Chronic_Industrial_Injury_Rates)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위험성평가 사업안내
· 정진우.(2021).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법제의 비교법적 고찰.한국산업보건학회지 제31권 제4호.pp.304-316.한국산업보건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