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의 목적을 기술하고 군비통제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의 기능을 설명

소개

과목명: 군비통제론
주제: 군비통제의 목적을 기술하고 군비통제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의 기능을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군비통제의 목적
2. 군비통제의 기능
1) 군사적 기능
2) 정치적 기능
3) 경제적 기능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군비는 상대방에게 물리적 손상을 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 도구를 맗말한다. 군비를 결정하는 요소는 지리적 요소, 자연자원 요소, 산업능력 요소, 군사력 수준, 군 간부의 지휘능력 등이 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상호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나 패권을 두고 다투는 국가들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군사비를 증대시키며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국가마다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고, 이러한 경쟁은 한반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분단 국가인 남한과 북한도 서로에 대해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군비경쟁에 언제나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일정한 수준의 장비와 병력을 보유해서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게 된 후에는 군비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안보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사실 완전한 안전보장과 평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군비가 완전히 사라진 세상이 돼야 한다.

참고자료

· 외교부 국제기구정책관, 2007.10.8. 군축 및 군비통제의 개념
· 통일연구원, 박영규,한반도 군비통제의 재조명: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총서 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