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와이민행정) 한국의 이민정책(다문화)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와 함께 논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다문화와이민행정
[과제명]
1. 한국의 이민정책(다문화)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와 함께 논하시오. (배점 : 15점)
2. 고려인의 이주의 역사와 그들의 삶의 변화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배점 : 15점)

목차

1. 한국의 이민정책(다문화)정책에 대한 나의 견해
1) 한국의 이민정책
2) 한국의 이민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

2. 고려인의 이주의 역사와 그들의 삶의 변화
1) 고려인의 이주 역사
2) 고려인들의 삶의 변화
3) 나의 생각

본문내용

1.한국의 이민정책(다문화)정책에 대한 나의 견해
1)한국의 이민정책
(1)동화지향의 결혼이민자 정책
우리나라는 외국인 여성들이 결혼을 목적으로 이민을 오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제결혼으로 자녀를 낮게 되면 한국의 낮은 출산율이 해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온 여성들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남성은 이주여성을 배우자로 여기고 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결혼중개업 관리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 여성결혼이민자를 한국 사회로 동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2)차별·배제지향의 이주노동자 정책
우리나라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 정책을 만들고 있다. 1993년에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했다. 산업연수생들은 1년을 연수한 뒤 2년 동안 취업을 허가받는다. 이는 기업연수를 통해 기술전수를 하기 위해서다. 2004년에는 고용허가제가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추후 1회에 한정하여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다문화와이민행정 강의교안
· 윤빅토리야. "한국에 귀환한 고려인의 이주배경과 적응과정의 시사점 -20~40대 카자흐스탄 고려인 이주자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2021.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