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기본조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품질조건
2. 수량조건
3. 가격조건
4. 선적조건
5. 보험조건
6. 포장조건
7. 대금결제조건
8. 분쟁해결조건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량거래의 수출입계약은 청약과 수락의 절차를 걸쳐 성립하는 무역계약으로 별도의 매매계약체결 없이 거래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거래량이 많고 수출입금액 규모가 크거나 여러 차례 분할선적의 형태로 수출입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설명하는 8가지 내용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무역계약수출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규모로 계속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기본적으로 8가지 내용에 대한 매매계약서(일반거래약정서)를 체결해 두고 그 기본계약을 근거로 상호 필요에 따라 청약과 승낙의 형태를 거쳐 수출입거래를 한다.

1. 품질조건
거래물품에 대한 품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품질조건으로 (1) 품질의 결정 방법, (2) 품질을 결정하는 시기, (3) 품질의 증명 방법 등에 관한 합의를 명확히 해두어야 후일의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수출입거래 물품에 대한 품질의 결정은 관습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점검으로 하는 방법과 견본, 표준품, 상표, 규격, 명세서 등에 의한 방법을 이용한다. 거래현장에서 수출입할 물품에 대한 점검(sales by inspection)을 하고 점검 당시의 품질상태로 무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상품에 따라 견본이나 상표 또는 규격으로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농수산물, 목제 등과 같이 견본을 제공하기가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 표준품(standard)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기계공업제품은 재료, 구조, 성능 기타의 필요사항에 대한 명세서를 표시한 설명서(description), 설계도, 청사진, 카탈로그(illustrated catalog) 등의 내용을 기준으로 당해 상품의 품질을 결정하기도 한다. 품질결정시기는 무역상품의 수송이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원거리의 해상운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운송 중에 상품의 품질이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물품에 따라서는 매매물품의 품질이 목적지에 양륙되었을 때와 선적당시의 품질이 서로 다를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거래품질을 확정짓는 시기를 정해두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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