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서비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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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출산율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출산율이 저하되면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이어져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율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과제를 통해 출산율 증대를 위한 현재의 출산장려 서비스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며,

출산율이 높은 세종시와 출산장려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고흥군, 전남 지역, 울릉군, 그리고 괴산군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세종시는 출산율 1위를 기록하며 국내에서 출산정책의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원 측면에서는 고흥군, 전남 지역, 울릉군, 그리고 괴산군이 높은 등수를 기록하고 있어, 이 지역들이 출산율 증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출산율 증대에 어떠한 정책적 노력과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원이 높은 지역에서는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완성하고자 한다. 또 이를 통해 출산율 증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및 서비스 제공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전국적으로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서비스>

복지 서비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첫만남 이용권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1년이 초과하지 않는 출생아)를 대상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의 의료비 지원 하여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참고자료

· 세종특별자치시청, 진도군청, 진도보건소, 울릉군청, 울릉군 보건의료원, 괴산군청, 홈페이지
· 괴산군 보건소, 고흥군청, 고흥군 보건소 홈페이지,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