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사례를 찾아서 학습한 개념을 적용해서 판단하여 정리

소개

과목명: 현대인의생활법률
주제: 실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사례를 찾아서 학습한 개념을 적용해서 판단하여 정리하는 것입니다.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 주변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과제의 취지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 요건
2. 사례 소개: 저렴한 쇼핑몰이라고 해서 가입했더니 천 만원 결제
3. 사기죄의 특성과 피해의 예방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수식어 중에 ‘사기공화국’이라는 표현이 있다. 우리나라는 재산에 대한 죄 중에서도 강도나 절도에 비해 사기가 압도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나라이다. 강도와 절도, 그리고 사기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사기는 나쁜 꾀로 남을 속여서 남이 직접 자기의 재산을 처분하게 만들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범죄이다. 강도죄나 절도죄의 피해자들은 자기의 재산을 탈취당하는 순간 자기가 범죄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기 피해자들은 그렇지 않다. 사기범들은 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공을 들여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이 신뢰를 배신하고 상대방을 속여서 그 사람의 재물을 취득한다. 형법 제347조에서 정하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죄인데, 여기서 말하는 ‘기망’이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한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에 23만 9720건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35만 4154건으로 증가했다.
인거 10만 명당 사기 범죄 발생 비율은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특히 급증했다. 이 기간 동안 사기범죄가 급증한 데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종 금융 범죄의 증가가 작용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최준영.2023.10.30. [르포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사기 왕국? 어디까지 진실인가.조선일보
· 연합뉴스 TV.2024.3.28. [단독] “저렴한 쇼핑몰이라길래 가입했더니 천 만원 결제”... 신종 피싱사기 주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