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의 유형 3가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과목명: 사회보장법
주제: 모두 작성.
1. 사회보장의 유형 3가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교재 7면 , 30~31면 참조
-서론 사회보장의 유형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다.
-본론
사회보험 – 책임주체, 대상, 목표, 방식, 재원, 관계법령
공공부조 – 책임주체, 대상, 목표, 방식, 재원, 관계법령
사회서비스 – 책임주체, 대상, 목표, 방식, 재원, 관계법령
-결론

2.현행 「헌법」 제34조의 입법의의와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3. 국민연금의 가입자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서론: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 이하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결론

목차

[1] 사회보장의 3가지 유형
1. 서론
2. 본론
3. 결론

[2] 현행 헌법 제34조의 입법 의의 및 내용
1. 입법 의의
2. 내용
3. 한계 및 문제점

[3]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빈곤, 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서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들을 사회보장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세 종류가 있다.

II. 본론
1. 사회보험
사회보험의 책임 주체는 국가이다. 일반적인 의미의 보험은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데 사회보험은 국가가 운영한다. 대상은 전 국민이다.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들이 사회적 위험을 당했을 때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생계의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사회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피용자가 분담한다. 또 국가도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의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해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료를 지급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험은 개별 법률로 규정한다. 이에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시행되고 있다.

2.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제도로 모든 국민이 아니라 스스로의 능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거나 생계가 곤란한, 빈곤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극빈자들도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게 하기 위함이다. 공공부조는 보험과 달리 공공재정으로 운영되며, 수급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한다. 즉, 재원은 조세이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현금이나 현물을 무상으로 제공받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부조에 대한 법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의료급여법, 장애인연금법 같은 것이 있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법
· 이창곤.2023.1.16. 노인 빈곤 막으려면.. 국민연금 개혁, 최저노후소득 보장에 맞춰야.한겨레